2013.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

□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및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권리보전 조치 등 재산관리 대책을 강구하고,

□ 공유재산의 현재 이용 상황 및 지목, 면적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

공부상 현행화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Ⅰ. 기본개요

▢ 법적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4조제2항

※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(법 §44②)

▢ 조사대상 : 공유재산(토지)

[2013.07.15. 현재]

계		일반재산		행정재산		비고
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
2,335	973,005.49	511	18,449.28	1,824	954,556.21

※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현황 : [붙임 1]

▢ 조사주체

- 행정재산 : 각 재산관리부서

- 일반재산 : 구유지 관리담당

▢ 조사기간 : 2013. 07. 17 ～ 2013. 10. 11

▢ 조사내용

- 공유재산의 전수조사를 통한 증․감 및 권리보전 여부

-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확인

- 대부재산의 무단 형질변경 여부

- 공유재산의 전반에 관한 사항

▢ 조사결과 :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(새올)상으로 제출

Ⅱ. 추진일정

구분	세 부 추 진 내 용	추진 일정	비고
1	❍ 조사대상 재산명부 작성(전산자료) - 동별, 지번별	~ 2013. 7. 19
2	❍ 전산자료 대조작업 및 확인(소관별) - 행정안전부 토지기록 전산자료	~ 2013. 7. 22
3	❍ 필지별 현지 확인 전수조사 - 실태조사서, 지적도, 도시계획확인원, 현장사진, 점유확인서 등 ❍ 무단점유, 시효취득, 목적외사용 등 확인 - 재산별, 사유별, 소관과별 작성	~ 2013. 9. 30
4	❍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- 등기부, 토지대장, 실태조사서, 토지 이용계획확인원, 지적도면 등 ❍ 행정․보존재산의 용도폐지 - 재산관리관 지정, 재산관리대장 정비 등	~ 2013. 10. 5
5	❍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입력	~ 2013. 10. 11

Ⅲ. 세부 추진계획

1. 실태조사 방법

□ 실태조사 계획 수립

❍ 재산관리관별로 본 실태조사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실태조사

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실태조사 실시

❍ 재산의 종류별로 효율적인 조사 실시

-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

- 사용･대부재산의 경우 전대･목적 외 사용 등 우려가 있는 재산 등

❍ 등기부와 공유재산 대장 등 관련공부 조사

- 내부행정시스템의 실태조사서를 출력하여 대장 생성

- 공유재산대장과 관련공부의 일치 여부 대사 확인

❍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

- 최근 1~2년내 취득 재산(교환･양여, 은닉재산 발굴 등)을 대상으로 등기 여부 확인

-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 내 등기 및 추가조치

□ 현지 전수조사

❍ 공부를 기준으로 이용실태 등 현황조사 실시

❍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위치도, 지번도, 지적도, 위성사진, 측량도면 등을 활용하여 실제의 위치를 찾아 조사 실시

❍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

- 공유재산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, 누락재산,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 적극 발굴

※ 누락재산 등 미등기 재산 발굴 즉시 권리보전 조치에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 병행 실시

❍ 공유재산의 무단 점･사용 여부 확인

- 사용･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 점･사용 재산이 있는 경우 변상금 부과, 강제철거 등에 필요한 자료 확보

⇒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않도록 무단 점유자에게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실과 변상금 부과 계획 등 고지

※ 시효취득의 성립요건(민법 제245조)

▷ 평온․공연한 자주 점유(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)

▷ 계속 시효취득은 20년이상,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이상 동안 계속 점유

❍ 사용･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확인

- 목적외 사용, 전대, 불법시설물 설치, 형질변경 여부 등

- 무단 점･사용 중인 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검토

❍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확인(확인 시 용도폐지 절차 이행)

- 지목상으로만 도로․하천․구거 등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고,

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사용되고 잇는 경우 등 용도폐지후 일반재산으로 관리

❍ 토지경계 및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실시

❍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재산 추적･확인

- 당초 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이 불법･착오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 소유로 이관되었는지 조사

(각종 사업으로 과거 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 등)

❍ 재산 필지별로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

: [붙임 2] 현장사진 입력내용 및 방법 참조

□ 실태조사 점검반 운영

❍ 운영기간 : 2013. 7. 17. ~ 실태조사 종료 시

❍ 운영주체

- 점검반장 : 재산회계과장

- 점검반원 : 재산경영담당 외 2명

❍ 중점 점검사항

-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여부

- 공유재산 현지전수조사 확인

-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 자료 입력 확인

2. 실태조사 결과 조치

□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

❍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부보고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 등 전산시스템 등재 철저

- 공유재산의 위치･면적･용도 등의 조정을 위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수정 등록

❍ 현장사진, 측량도 등 증거자료 별도 정리･보관

□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

❍ 권리보전 등 조치

- 관리누락된 재산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관련 공부를 정리

⇒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주민에 공고하고,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

❍ 무단점유 재산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

	< 유의사항 >
◆ 실태조사 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, 무단사용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고지 및 원상회복 조치 촉구 - 필요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기간･사용면적 등을 현장에서 무단점유 사실 확인서 징구 ◆ 재산관리관은 사용기간･사용면적 등 공부를 최종 확인하는 즉시 변상금 사전통지 및 자진명도 촉구 공문 통보 - 변상금 사전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,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･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･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※ 변상금 부과시에는 고지전에 부과예고(의견청취 등) 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고, 등기우편으로 고지

❍ 목적 외 사용, 불법시설물 설치,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용･대부 취소,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

-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상복구 명령 이행

❍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

□ 유휴재산의 조치

❍ 누락 등 새로이 발견된 공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｣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신속 추진

❍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･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

❍ 무단점유의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경계표시(휀스, 안내문등) 설치 및 관리

□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(내부행정,새올) 자료 입력

❍ 입력방법 : 공유재산관리시스템(새올) → 사용관리 → 실태조사관리(새올 실태조사 매뉴얼 참고)

❋작성자 현황
주관부서	직위(급)	성 명	연락처
재산회계과	재산회계과장	박 희 섭	880-4033
	재산경영담당	유 대 환	880-4146
	담 당 자	박 진	880-4144